저작권

저작권의 첫 번째 규칙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예: 음악 트랙, 저작권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일부, 다른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를 승인 없이 동영상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 예외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예외란 특정 상황에 한해 타인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저작권 예외는 공정 사용입니다.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에서는 사용 목적 및 특성, 저작권 보호 자료의 특성, 저작권 보호 자료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중요도,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이 잠재 시장 및 저작권 보호 자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4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공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일부 활동으로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가 포함됩니다. 공정 사용의 목표는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를 포함한 일부 민법 국가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사용이 특정 범주에 속해야만 예외가 성립하는 등 예외가 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마켓 저작권 지침 제17조에는 인용, 비평, 리뷰,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슈가 이러한 범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일상어에서 쓰이는 통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각 회원국에서 따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가 법원 및 유럽 사법 재판소(CJEU)에 의해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용 맥락과 저작권 예외의 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 간의 균형 유지 역시 저작권 예외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는 혼합된 개념인 공정 취급이라는 저작권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원에서 공정 사용과 유사한 요소를 고려하지만 재사용이 특정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이 범주에는 인용(일반적인 인용과 비평, 리뷰, 뉴스 보도 목적의 인용),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슈가 포함됩니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체결한 국제 조약인 베른조약에서는 인용과 뉴스 보도를 포함한 특정 범주에서의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저작권 예외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각국의 법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사용이 저작권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정답은 없으며, 법원에서 사례별로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YouTube의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고 더 큰 세상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예외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자유로운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YouTube의 사명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YouTube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저작권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예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표현의 자유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YouTube는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정보를 사용하고 창작하며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음악과 음향 효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디오 보관함을 마련했으며, 이제 YouTube Shorts에서 다른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용자의 콘텐츠를 샘플링하여 Shorts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reator Music을 구축하여 계속해서 이를 확장 중입니다. Creator Music을 통해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크리에이터들이 트랙의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동영상 수익을 음악 저작권 소유자와 공유하여 상업적 음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유자는 어떻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모든 사용자는 YouTube 저작권 관리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저작권 보유자가 YouTube에서 자신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저작권 보유자와 협력하여 YouTube에 있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리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 제품군을 사용하면 저작권 보유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웹 양식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복제본을 삭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웹 양식을 통해 직접 저작권 고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언어로 지원됩니다.

Copyright Match Tool

Copyright Match Tool은 Content ID 일치 기술을 사용해 YouTube에 재업로드된 동영상을 찾습니다. 1,500,000개가 넘는 채널에 제공되는 이 도구는 크리에이터의 원본 동영상이 다른 YouTube 채널에 재업로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업로드된 경우를 식별하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거나 동영상 업로더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경우 해당 일치 동영상을 보관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웹 양식을 통해 DMCA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수락된 기록이 있는 사용자는 누구나 공개 양식을 사용해 액세스 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 ID

Content ID는 더 복잡한 저작권 관리가 필요한 사용자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Content ID란 저작권 보유자가 독점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참조 파일로 업로드하면 YouTube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검사하여 해당 콘텐츠의 일치 항목을 찾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지문 파일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Content ID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사해 일치하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일치 항목이 있을 경우 사전 정의된 규칙 또는 콘텐츠 소유자가 직접 설정한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 문제의 동영상 전체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콘텐츠 소유자가 동영상을 차단하면 크리에이터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 문제의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합니다(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시청률 통계를 추적합니다.

대부분 저작권 보유자는 이러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게시 중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게시된 동영상을 유지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고 광고를 게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 YouTube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저작권 소유자가 YouTube 웹 양식을 통해 유효한 DMCA 침해 신고를 제출하면 YouTube에서 해당 동영상 게시를 중단하고 저작권 위반 경고를 적용합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90일 이내에 3번 받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해지됩니다. 90일 후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기, 철회 요청, 반론 통지 제출 등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위반 경고 해결을 도와주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Content ID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참조 파일과 일치하는 새 업로드 항목이 발견되면 '권리 주장'이 이루어집니다. Content ID 소유자가 선택한 환경설정에 따라 추적, 수익 창출 또는 차단 정책이 적용되지만 저작권 위반 경고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